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비대면 신청방법 꿀팁 공개!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조사는 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국가 전수조사인데요, 비대면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, 기간, 과태료 피하는 꿀팁까지 한눈에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신청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과태료 납부 피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1.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대상

1-1. 2025년 일정

 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.

 

• 비대면 신청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~ 2025년 8월 31일(토)
• 대면 방문 조사 기간: 2025년 9월 1일(일) ~ 2025년 11월 26일(화)

비대면 신청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않으면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

 

 

1-2. 사실조사 대상자 기준

모든 국민이 해당되며,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중조사 대상이 됩니다.

• 미전입자 및 허위주소 등록자
• 미성년 단독 세대
• 1인 고령자 세대
• 장기간 해외 체류자
• 직권말소 대상자

 

2. 비대면 신청 방법 안내

2025년에는 ‘정부24’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 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1분 내로 간단하게 사실조사를 완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

 

2-1. 정부24 모바일 앱 사용법

 

1. 정부24 앱 설치 : 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'정부24' 검색 후 설치
2. 앱 실행 및 로그인 : 간편 인증(카카오, PASS, 공동인증서 등) 중 하나 선택
3. [비대면 사실조사 참여] 배너 클릭: 홈 화면 또는 공지사항 배너에서 바로 접근 가능
4. 세대 구성원 확인 : 현재 세대 구성원이 자동으로 조회됨
5. 실거주 여부 체크 : 본인 및 세대원의 실제 거주지 상태 확인 후 ‘동의’ 체크
6. 내용 검토 후 제출: 이상이 없으면 [제출하기] 클릭으로 완료

 

 

2-2. 정부24 웹사이트 사용법

 

1. 정부24 웹사이트 접속
2. 상단 검색창에 '주민등록 사실조사' 입력
3. 서비스 페이지에서 [비대면 사실조사 신청하기] 클릭
4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5. 세대 구성원 및 실거주 여부 입력
6. 정보 확인 후 [신청 완료]

 

 

2-3. 비대면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

 

•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정보가 정확해야 제출 가능
•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불가, 방문 조사 대상이 됨
• 조사 완료 후에도 간혹 전화 확인이 올 수 있으니 응답 필요

 

 

3. 과태료 기준 및 감면 방법

3-1. 최대 부과 금액

비대면 신청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거나,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벌로서, 자진신고 여부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
 

위반 사유	과태료
허위 주소 등록	100,000원 이하
사실조사 불응	50,000원~80,000원
연락 두절, 비협조	최대 100,000원

 

 

3-2.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

주민등록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도 자진신고하면 최대 80%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

예를 들어, 10만 원 부과 대상이더라도 자진 신고 시 2만 원만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.

자진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
 

4.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

4-1. 불이익 사례

• 과태료 부과: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
• 복지 누락: 실제 주소 미일치 시 긴급지원 등 제외
• 공문서 반송: 법적 고지서 등이 잘못된 주소로 송달될 수 있음
• 세대주 변경: 세대원이 일방적으로 말소될 수도 있음

4-2. 사후처리 및 유의사항

조사 기간이 끝난 후 주소 오류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직권 말소 처리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향후 주민등록증 재발급, 국민건강보험 등록, 재산세 부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 
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정부24 앱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
A1. PC로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2. 조사 기간을 놓쳤습니다. 과태료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?
A2. 자진신고 시 감면 대상이므로, 신속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
 

Q3. 1인 세대인데 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?
A3. 네, 모든 세대가 조사 대상이며 1인 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.

 

Q4. 해외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?
A4. 체류 사실 증명서 제출로 사후 처리 가능합니다.

 

🔍 마무리하며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, 내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를 피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.
간단한 비대면 신청으로 1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니,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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